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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야별 소개

민사/형사

  1. 분야별 소개 민사/형사
  • 민사
  • 형사

통상소송절차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가 자녀를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권리

  1. 01.

    판결절차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0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고 집행기관 또한 판결절차와 다릅니다.

  3. 03.

    부수절차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 액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 집행문 부여절차 따위가 있습니다.

특별소송절차

  1. 01.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2. 02.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나누고 있는 바, 특히 다류사건은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등인데,
    종전에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소송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3. 03.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형사재판 절차

  1. 01

    수사

    수사기관 (경찰, 검찰) 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 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0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② 약식 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0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 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0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5. 05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 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 상해를 당했을 때
  •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