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 성폭력
성추행
강제추행으로써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것,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관련 법조항
[제6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처벌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 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행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됨
제21조 성폭력 사범
1.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한다.
- ①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 ②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 ③ 범행의 태양 (주거침입, 납치, 강도 절도 수반 여부 등)
- ④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 ⑤ 피해자와의 관계 (친족, 업무, 고용관계 등)
- ⑥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 ⑦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 ⑧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 ⑨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2.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 ① 주거침입, 절도강간 등
- ② 특수강도강간 등
- ③ 특수강간 등
- ④ 특수강제추행 등
- 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⑥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 ⑦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 ⑧ 강간등상해 치사
- ⑨ 강간등살인 치사
- ⑩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⑪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그 밖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피의자의 경우, 제 1항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보호, 사회전반의 질서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등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01 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자가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의2] 강간 등 살인 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 ① 「형법」 제319조제1항 (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사람이 같은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